전자계산서 의무시행 관련 공지안내

■ 전자계산서 의무시행 관련안내
  ※ 2014년 8월 6일 소득세법 개정에 근거하여 전자계산서 의무 발행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쥐길 바랍니다.

1. 전자계산서 관령법령 주요 개정안

 - 2014년 8월 6일, 소득세법 개정 : 소득세법 163조, 81조 3항, 법인세법76조 9항, 121조
 
2. 의무발급기준 강화 [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적용 시기]

- 1차 적용시기: 2015년 7월 1일(작성일자 기준)

- 의무대상

  ·  법인사업자 : 모든 법인사업자

  ·  개인사업자 : 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과세,면세 겸업 개인사업자

- 2차 적용시기 : 2016년 1월 1일

- 의무대상 : 직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면세사업자
 
3. 전자계산서 미발급, 미전송 시 불이익

- 미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2%(종이발급시 1%), 지연전송(0.1%), 미전송(0.3%)

- 2015년 7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
- 2016년 1월 1일부터 발급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 적용

4. e-TradeBill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방법

- 발급방법: 종전과 동일

- 국세청전송 설정방법: "전자세금계산서 >> 환경설정 >> 국세청 전송옵션 >>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여부 설정 - [v]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처리" 에 체크 (미체크시 국세청으로 전송되지 않음!)